주미 日대사관 용역계약 확인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주미 일본대사관이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전방위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 자료를 통해 공개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 로펌 맥과이어우즈컨설팅 간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양측은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적 전략을 세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이 계약은 지난해 12월 9일 일본대사관 미즈코시 히데아키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 간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FARA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일본대사관 측이 맥과이어우즈 측에 제공할 비용은 7만 5000달러(약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맥과이어우즈 측 로비스트로 활동할 부사장급 4명 등 6명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동해병기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을 이번 계약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대응 논리 개발과 지원 세력 포섭, 주 의회 및 주 정부 상대 입법 저지 로비 활동을 펼치는 구상 등이 담겨 있다. 이어 지난달 8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 상임위·소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의원을 만나 집중 로비를 펴는 전략도 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집중 로비 대상으로 공략한 사실도 확인됐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책상에 올라갈 것에 대비해 신임 주지사를 상대로 로비를 펴야 한다”며 “주지사는 법안을 ‘비토’(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입법 과정으로 볼 때 마지막 임시방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안 지지를 공약했던 매콜리프 주지사가 올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입장을 바꿔 법안을 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같은 일본 측 로비의 결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국 공관이 자치단체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로비에도 동해병기법안은 지난달 23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30일 하원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3일 열릴 예정이며, 하원 본회의는 이달 중순쯤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