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메르켈 총리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회·경제·외교 등 각 분야에서 독일 통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강화하기로 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에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워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모델”이라며 지향점을 구체화했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Glcksfall)이며 저 (개인) 역시 통일의 산물”이라면서 “한국에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는 사회·경제·외교 분야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협력을 의미한다. 통일에는 주변국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독일의 과거 통일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독 통일외교협력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일 재원 조달 문제 등의 연구와 경제적 통합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두 나라 재무 당국 및 경제정책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통일 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선행 조치에도 세세한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장기간 대북 인도 사업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독일 비정부기구(NGO)와 우리 NGO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공동지원 사업을 제안했고, 독일의 정치재단 등이 북한 인력을 독일로 초청해 실시하는 각 분야에서의 교육에 우리의 관련 기관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 2010년부터 가동해 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의 활동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동·서독 과거 접경 지역으로 유지했던 녹색 환경·생태지대인 ‘그뤼네스반트’의 경험도 나누기로 했다.

이처럼 ‘독일 모델’의 접목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다”면서 “우리가 지난 20년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온 만큼 먼저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서독이 국제정세의 역량을 활용해 사실상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한 것은 우리도 원용 가능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환영했다.

베를린·드레스덴(독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