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 여부와 도발 수위가 1차 판단 기준4차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거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고조냐, 국면 전환이냐’의 기로에 섰다.

방향을 결정할 중대 변수는 정세 불안정성을 높여온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다.

지난 2월21일 신형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긴장을 높여온 북한이 추가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조치를 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외무성 성명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500여발의 포사격을 실시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사거리로 두는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 수단으로는 우선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동해안 일대에서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중·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안보리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엄중 경고 입장을 내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해 과거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작년 2월 3차 핵실험 때처럼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4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시기적으로는 4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의 내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도발에 따른 대내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숨 가쁘게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1일 “북한에 있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대외적인 카드라기보다는 무기개발”이라면서 “북한은 언제든 할 것인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를 그 시점으로 선택할 것인데, 현재를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도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메가톤급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에서 대화는 상당기간 실종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이달 중하순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대북 추가제재 등 대북 압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달 중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연합 훈련이 끝날 경우 지금과는 다른 유화 국면으로 북한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시작됐고 대외적인 명분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자체 훈련이라는 점이 이런 추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시기와 일부 겹쳤음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했고 일본과도 당국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난해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됐던 북중 관계가 최근에야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도 크다는 점 등 ‘중국 변수’도 북한의 추가 행동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도 필요가 있어 대화에 나섰던 것인데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프로세스가 다 죽는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선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재의 긴장 분위기가 계속되다 이달말을 넘어가면서 국면이 대화 모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3대 제안을 내놓는 등 나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이런 국면에서는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