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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4월 분수령

한반도정세 4월 분수령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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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행사집중, 도발효과 노릴 가능성… 한미훈련 종료·오바마 방한도 변수

한반도의 4월이 남북·북미 등 정세 변화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로 상황을 악화시킬지 여부다.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는 유독 4월에 집중돼 있고, 체제 결속의 내부적 정비 시기로 북한은 매년 이 시기를 전후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한 시점도 4월이었다.

최대 정치적 행사는 9일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다. 지난달 선출된 대의원 687명을 주축으로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북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이 예상된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세대교체 및 정권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15일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고 25일은 인민군 창건일이다. 이 밖에 13일은 선대 권력자인 김일성 주석이 대원수로 추대된 날이자, 2대 김정일의 영구 국방위원장 추대일인 동시에 3대 통치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권력 승계를 공식화한 날이다.

이 같은 정치 행사는 북한이 도발의 대내외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된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노동미사일을 이미 발사했다는 점에서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이달에 모두 종료되는 만큼 북한이 상황 관리를 하며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경색됐던 북·중 관계가 일정 부분 복원되는 상황에서 북·중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달 하순으로 조율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눈여겨볼 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미 간 뉴욕 채널 가동을 통한 국면 전환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대미 압박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핵실험 징후를 노출할 수 있다. 서울과 워싱턴이 평양의 메시지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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