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공망 질책 후폭풍

북한의 무인항공기 사태와 관련, 그동안 청와대나 군은 심각성은 절감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각종 시스템의 문제를 공개하는 게 전력상·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전략적 모호성’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대단히 강도 높은 질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책론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인책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책 불가론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파주와 백령도, 삼척 등 개별 사건에 대해 모두 문책론을 제기하면 관련 육군 사단과 해병대 관련 부대장 등을 모두 줄줄이 문책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책의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고 말했다. 삼척 같은 사례는 휴전선에서 130㎞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책임 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군에서는 억울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서는 수도방위를 책임진 김용현 수도방위사령관과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합참의 방공담당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방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책론에 부정적이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수뇌부의 책임론이 불거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방공 시스템은 크고 정상적 비행체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문책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설령 문책이 이뤄진다 해도 적어도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질성 인사도 책임 문제를 드러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무인기 침투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되면 우리 영공에 불법으로 비행체를 침투시킨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다른 나라 영공에 비행체를 불법으로 보낸 것도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