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대화재개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중””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중요”…6자 재개 조건 문턱 낮출 가능성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화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언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일이 북한에 적용해온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미·일은 지난해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북한에 식량(영양) 지원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조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사전조치로 요구해왔다.

당시 비핵화 조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의 약속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등을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미·일이 요구해온 ‘2·29 합의+α’ 사전조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한·미·일의 기본입장은 추가도발시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대화재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상차원에서 대화 재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국가가 아닌 진정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본질적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이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대화재개 노력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4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관측과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란에 대해 오랫동안 제재를 하던 끝에 이란이 협상테이블에 돌아와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란은 대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여서 제재가 효과를 거뒀지만 북한은 전체적으로 경제구조가 위축돼 있고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자회담 내에서 북한 인권이 공식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다”며 “다만 현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높아져 있어 북·미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인권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북·일 비밀접촉 문제에 대해 “북·일 대화를 가능하면 투명하게 진행해 한국과 미국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