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군사위, 독자 추진 한국에 압박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첨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KAMD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 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것은 어느 일방이 위협을 당할 경우 전면적인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기술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전력 증강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하지도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 협력에 영향력이 큰 하원 군사위가 KAMD에 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으로, KAMD의 미국 MD 편입 논란과 맞물려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위원회는 또 “한국이 현재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가 이 기술 거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한국이 SM6·SM3 대공미사일 도입에 관심이 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신형 PAC3 MSE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