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외교비전’ 국제회의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의 안보 딜레마로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따른 새로운 국가 정체성 수립과 통일 비용 확보뿐 아니라 북한 내 핵무기 처리와 한국 내 미군기지 처리 문제가 동북아 안보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9일 외교부·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주최한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특정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주목됐다. 중국 외교 부문을 자문하고 있는 저명 학자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진 부원장은 “한반도 통일은 지역 정세 안정화와 한반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협력으로 중국 동북 지역의 혜택도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면서도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할지, 특히 38선 이북에 미군이 배치될지에 대해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 가능성도 중국 정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출신인 다나카 히토시 일 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확장된 공동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 통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출자에 나서는 게 일본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나카 이사장은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중국 측이 양해하지 않으면 통일 한국은 중국에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급격히 변할 경우에는 일본은 역내 안정을 위해 주일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추가 기지 건립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전문가로 나선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는 “미국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얻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스 귄터 힐퍼트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부국장은 “남북이 신념에 기반한 종교전쟁은 피해야 하며 상대를 악마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어떤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더 큰 규모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해 당사국 간 충돌의 길에 들어서게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지정학적 저주’의 귀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