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

군 당국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먹구구식 관심병사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임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 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 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는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한 뒤 검거된 임모(22) 병장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GOP 투입 직전인 지난해 11월 한 단계 낮은 B급으로 조정됐다.

현재 군은 관심병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입 신병의 경우 전입 2~3주 후 1개월 이내, 일·이병은 6개월에 1회, 상병·병장은 연 1회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B급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의 사례처럼 이 같은 관리 방식의 개선이 실제 예방책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심리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보다 신세대 장병들이 적응하기 쉽게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함께 현재 240명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2017년까지 350여명으로 늘려 연대급 부대에 1명씩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그린캠프나 비전캠프 운용 방식도 심리치료 전문가 등을 추가 투입해 전문 상담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현재의 병영생활 상담관 인원으로는 군 전체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병영 상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방지역의 경우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크다는 점도 난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총기 사고가 발생한 고성을 포함한 전방은 오지라는 인식이 강해 채용을 해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1일 총기 난사로 사망한 장병 5명의 장례식을 오는 27일 22사단이 주최하는 가운데 치른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