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AIIB 참여 요청 배경은
중국이 다음 달 3~4일로 예정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을 배제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려는 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질서 재편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을 놓고 미·중 간 군사·경제적 힘겨루기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최대 교역국인 대중 의존도가 큰 한국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2290억 달러로, 한·미와 한·일 교역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AIIB 구상은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순방 중 직접 제안했지만 일종의 패키지 성격이 짙다. 시 주석이 지난달 상하이에서 개최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아시아 신(新)안보관’(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한다)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으로서는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격이자,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패키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존 금융 체제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2013년 기준 3조 8200억 달러)인 중국은 그동안 WB, ADB, IMF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은 지분 확대를 요구했지만 미·일 양국의 견제로 실패했다. ADB 지분 구성을 봐도 일본과 미국이 각각 15.7%, 15.6%로 최대 출자국이며 중국은 5.5%에 불과하다.
정부는 AIIB 참여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이 주요 출자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2020년까지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중국의 금융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어 AIIB가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IIB 참여를 결정한 국가가 많지 않고, 경제적 규모도 크지 않아 중국의 세 규합이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6-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