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근절대책 정말 없나… 전문가 긴급 진단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의 윤모(21) 일병이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신문이 3일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한 결과 이번 사건을 통해 군 인권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지휘관의 관리감독 부실과 군의 폐쇄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 진정한 문민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소수의 인원이 지휘관인 장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이 어린 하사가 고참 병사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지휘체계의 붕괴”라면서 “경험 많은 부사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간부의 관리책임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 “의무대처럼 소규모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대나 산 정상의 통신부대 등은 통제가 어려워 선임병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부대 관리장교들의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했다”면서 “군 수뇌부가 사단장이 아닌 연대장까지만 처벌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일벌백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전방의 전투부대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의무대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급 의무중대에는 군의관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간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주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병영도 퇴근 이후 병사들끼리 밤 시간에 암암리에 무슨 일을 벌이는지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휘관들이 신상필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군 내부 인권침해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폐쇄적인 군 자체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민간이 직접 군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국방감독관제 도입은 물론 사건이 터지면 시민단체가 조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군의 문호를 개방하고 국방부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진정한 문민통제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병영 내 가혹행위는 근본적으로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입대 과정에서 폭력적 성향이 있는 병사를 선별해 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갑자기 군에 입대해 악마로 돌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병역 자원들이 군 복무에 적합한지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 체계부터 차근차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