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대담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합의는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로 파기됐다. 그 이후에도 북핵 협상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을 도출했지만 도발→제재→합의→파기→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탈피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서울신문은 6일 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과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의 대담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북핵 현상의 실체를 진단하고 새로운 북핵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 모두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번갈아 당근과 채찍을 모두 써봤지만 북핵 폐기는 성공하지 못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미·중 양국에 의존하는 우리의 ‘핵 내성’ 인식도 우려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육군 예비역 대령 출신의 핵무기 전문가인 신 소장은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은폐할 수 있는 ‘커튼’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실전배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고급 기술인 ‘캐비티 방식’(cavity method)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 기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비티 방식은 핵탄두의 폭발 위력을 인위적으로 줄어들게 보이게 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남북 대화 국면 전환 시 북핵 문제 대응은.

-박 교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을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신 소장 남북 간 이뤄질 2차 고위급 접촉 성과에 따라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초기 조건이 성숙될 수는 있다. 그러나 남북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탐색전 상황에서 핵문제를 의제화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네바 합의 평가는.

-신 소장 당시 합의문을 보면 두 주역인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와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22차례나 만나 합의했던 만큼 여느 기업의 합병계약서만큼이나 세밀하고 정교하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해체하는 대신 중유·경수로를 지원받는다는 최초의 핵 합의였고, 우리는 북핵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믿었지만 이뤄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북한이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들을 축출할 때까지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다.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핵을 은폐하는 커튼으로 쓴 셈이다.

-박 교수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외교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하지만 핵이라는 건 과학기술적인 성격과 북한 정권의 생존이라는 정치적 측면이 공존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잘된 협상이지만 정치적 담판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접근이 순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미국이 낙관하지 않았나 싶다. 북한은 당시 미국이 NPT 체제를 영구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줄 것이라는 정세를 악용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 대응 역시 안이했다.

→지난 20년간 한·미의 북핵 정책을 총평하자면.

-신 소장 결과적으로 허송세월이었다. 다섯 번이나 우리 정권이 바뀐 건 북핵 정책도 다섯 번 바뀐 것과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thinking)는 우리말로 하면 예의주시, 즉 뾰족한 대안이 없을 때 쓰는 정책이다.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성공한 마당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핵이라는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고 있는데 소화제를 찾고 있는 격이다.

-박 교수 북핵 해결은 실패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년간 보수·진보 정권을 10년씩 거치며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 관여정책(포용정책)과 억압·봉쇄정책을 번갈아 썼지만 어떤 정책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북핵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까.

-박 교수 북한이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온 만큼 이 악순환을 끊을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던 국제적인 경제·금융기구와 유럽 국가 등의 행위자를 포섭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6자회담 등 다자적 틀은 정비하되 북·미와 남북 간 양자 협상도 공존해야 한다.

비핵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핵을 포기하라고만 요구했다. 이제는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무용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군사적 수단이라고 인식하도록 안보 환경을 만드는 방식의 북핵 전략이 필요하다. 또 북한 권력 내부의 행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포섭 정책도 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사회 등 내부로 우리의 DNA, 한류나 종교 등을 침투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신 소장 북핵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서울이 인질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북한에 전 세계로 핵기술을 파는 ‘핵 비즈니스’ 면허증을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지만 현 정세에서 뚜렷한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 핵능력 평가와 4차 핵실험 전망은.

-신 소장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폭발위력은 1㏏(킬로톤)이었고 2009년 2차 때는 4~5㏏으로 늘었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때의 위력은 6~10㏏으로 평가된다. 1·2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인시켜준 것이고, 3차 때는 기술 진전을 보여준 셈이다.

그럼에도 4차 핵실험 시 그 위력은 (표면상으로는) 10㏏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핵실험장의 콘크리트와 철판, 물 등의 매질을 바꿔 폭발 위력을 실제 보다 적은것 처럼 보이게 하는 ‘캐비티 방식’의 고급 기술을 보여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그 기술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북한은 언제든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고, 가까운 시기에 소형·경량화, 다종화된 성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박 교수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실제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면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의 핵능력을 보유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북·중 기류의 변화 징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신 소장 핵개발 초기 북한에 기술적으로 도움을 준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 과학자들이 참관했다. 이제 북핵을 중국도 이익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 중국이 등 돌리는 순간 북한이 매우 어려워진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박 교수 중국의 대북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진핑(習近平) 집권기에 실제적인 대북 전략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김정은을 포기하는 게 북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와 인식을 강화하고, 통일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는.

-신 소장 북한의 핵기술 자립도는 매우 높다. 제재만으로 핵개발을 막는 건 어렵다. 제재를 강화하면 북 정권이 불편할지는 몰라도 핵개발 속도 자체를 줄이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박 교수 성공적인 제재가 되려면 두 조건이 필요하다. 경제적 제재 이외의 다른 수단(군사 행동)이 가세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분명하거나 제재 대상국이 외부와의 경제적 결합도가 높을 때다.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와만 교류하는 북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재만으로는 북핵 대응의 한계가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