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독려 후 첫 국장급 회동

한국과 일본이 27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제5차 국장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일부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9월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독려키로 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대표로 한 한국은 지난 1∼4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지만 움직임을 잘 모르지 않나. 변화가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같은 내용의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지만 일부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혐한 발언(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지장치 마련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한반도 부분이 투명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내년에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년을 맞아 안 의사 유해발굴 사업 관련 기록을 조속히 제공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일본 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진정성 있는 조치도 충분하게 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문제,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대마도 도난 불상 문제 등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가토 전 지국장 문제를 국장급 협의에서 당연히 확실하게 문제 삼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다음달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장급 협의와는 별개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협의와 별도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