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웹사이트서 “10개 조문 개정”…정부 8일 관리위 정식 문제 제기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행동이라며 남북 당국 간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 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북측과 협의한 것도 없다“면서“북한은 지금 동의가 안 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 등 채널이 공식 가동되는 8일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