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경제 TF 출범 배경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통일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착수하면서 꽉 막힌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된 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그해 5월 24일 남북 교류 협력과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중단하는 5·24 대북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56개월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에너지, 자원, 북한의 신규 투자 등 모든 남북 경제 교류가 중단됐다.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5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 경협사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남북경협팀을 비롯해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은 5년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금강산, 자원 개발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도 증축, 신규 투자가 안 돼 사실상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현대경제연구원은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협 중단의 직접 피해액을 15조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 재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5·24 조치 해제를 주문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인프라, 전력 등의 접근성이 좋은 북한 접경 지역인 강원도 인근이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도농단지, 제2개성공단을 짓거나 해외 유턴기업들을 접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육로로 물류 수송망이 구축되면 사업 면에서 굉장한 이득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국제자본 투입과 북한의 외자 유치 차원에서도 대북 경제개발의 핵심 과제로 금융 시스템 정비를 꼽으며 은행 송금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남북산업자원 협력포럼의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산업개발 방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평양, 남포와 같은 핵심 대도시 주변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