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 “정확한 의중 확인 중”… 카터 장관 9일 방한… 안보문제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8일 과거보다 미래의 한·미·일 3각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로서는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위 안보책임자의 일본 편들기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터 장관의 인터뷰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만의 외교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안보분야 협력은 필수다. 카터 장관의 방한(9~11일)에 이어 14~1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부 차관보급이 만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 16~17일에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가 잇따라 개최된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KIDD 회의에서 주한 미군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장병들의 모임을 미국 내에 결성하는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하는 한·미·일 차관급 회의가 열린다. 권용우 외교부 평화기획단장은 6~10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담당 특사와 로버트 킹 인권담당 특사를 만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카터 장관의 방한 목적도 이런 부분이 강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미·일 3각 동맹의 부활 조짐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사드가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7일 위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사드가 북한의 노동·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이라고 강조하는 등 미국은 연일 사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사드를 고리로 한·미·일 3각 동맹의 완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위상을 찾지 못할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 저지를 위한 한·미동맹이 반중국 동맹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설득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