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미 원자력협정 뭘 담았나
한국과 미국이 22일 타결한 새 원자력협력협정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이라는 정부의 3대 협상 목표부터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요소까지 골고루 담겼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핵확산금지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의 원자력 정책 자율성 확대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협정의 대표적 원칙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호혜성·상호성’이다. 양국은 협정 전문에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를 이례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미국 원전에 수출한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국 간 원자력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우리 외교부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매년 양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례 협의를 열게 된다.
이 밖에 미국으로부터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던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일부 형상·내용 변경 활동을 국내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등을 확인하는 조사(照射)후 시험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전반부 공정인 전해환원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구 시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검토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진행될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 전해환원에서 앞선 기술을, 미국은 전해정련과 전해제련 등의 과정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3국에 위탁해 재처리할 근거 또한 새 협정에 포함됐다.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은 기존 협정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암 진단 ‘몰리브덴 99’ 국내 생산
양국은 고위급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20% 미만까지의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들여온 원자력 부품이나 장비를 우리 업체가 제3국에 재수출하기도 수월해졌다. 대상국이 한·미 양국 모두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면 미국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재수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양국이 서로 수출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국 원전 수출이 휠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국민 복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암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몰리브덴 99’를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우라늄을 사용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항공 운송료를 절감하고 비싼 진단 비용, 공급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2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