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방위지침·TPP 축으로 아·태 맹주 노리는 中 견제

“(2009년) 취임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크고 영구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특히 일본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rebalance)해 왔다. 이 동맹에 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깊은 헌신에 감사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아·태 지역 평화·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난달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 비전성명에서부터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꿰뚫는 키워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를 재천명하는 것이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벌어지는 현안 때문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구호에 그칠 뿐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오바마 정부로서 미·일 정상회담은 이를 만회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핵심은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통해 아·태 국가들의 경제공동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함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양 날개인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 TPP는 또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추진한 ‘아시아로의 회귀’, 즉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관측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들은 “TPP는 중국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미·일 등 참가국들의 경제에 이롭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커트 통 국무부 경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30일 맨스필드재단 주최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도 TPP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중국도 언젠가는 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일, 미·일·호주 등 3각 협력,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 동남아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시아 재균형 강화의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역시 중국 봉쇄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은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원하지만 현실은 일본의 국방비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이기 때문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얼마나 강화될지 미지수”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