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국방, 日 자위권행사 절차 논의

세계 27개국 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의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을 화해시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추진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30일 3자 회담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 등을 논의한다. 3국은 특히 유사시 미군을 지원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되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일, 한·일 간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요청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일본 측이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군사협력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현재로선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일본 측은 4년 만에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도 요청할 방침이다. 30분간의 회담에서는 상호 탐색전 정도만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본은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을 8월 이후 법제화할 방침이라 그때까지 한국과 지속적 협의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지지를 얻을 기회로 여겨 왔다. 하지만 카터 장관이 30일, 중국 측 대표인 쑨젠궈(孫建國) 부총참모장이 31일 각각 아태지역 안보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 전반적으로 미·중 간 팽팽한 기싸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6일 국방백서를 통해 해군의 작전 범위를 원양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꼽는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과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