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출신지 따라 ‘부침’… 軍 사기 좀먹는 ‘이적 행위’
2010년 12월 당시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은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명목상의 이유는 언론에서 제기한 황 총장의 재산 형성 의혹 때문이었다.
군 인사법상 육참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통상 1년 6개월 정도 재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황 총장에 대한 사실상 경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후임인 김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라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군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횡포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에서 불공정한 인사는 군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군 고위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하나회’를 척결해 악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군은 인사철만 되면 여전히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고위 장성 인사로 갈수록 능력이나 자질, 리더십, 품성보다 정권 수뇌부의 입맛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부침이 심했고 이 때문에 장교들이 줄서기를 하고 투서를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불공정한 인사로 몸살
현재 군의 인사 심의제도 자체는 대체적으로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성급의 경우 평가 요소별로 근무와 포상, 보직까지 점수화·계량화돼 있다. 진급 심의 역시 1, 2, 3차에 이어 제청 심의까지 이뤄진다. 실제로 통상 진급 적기인 3차 심사를 뛰어넘어 발탁되는 경우도 있다. 대장급 인사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중장 이하 장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해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권과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제도보다는 운용하는 군 지휘부나 군 통수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이 근무했던 인연에 따른 자기 사람 챙기기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 전 총장의 경우 총장 임명 직후 측근에게 “앞으로 나는 청와대 실세 입김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고 한 말이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역풍을 맞았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군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부의 장성 인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방부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육군 사단장으로 진출한 10명 중 6명이 영남 출신”이라며 “군 인사도 TK(대구·경북) 독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단장으로 진출한 6명 중 5명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 소장 진급자의 절반이 TK로 채워졌다”며 “영남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진급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힘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입장만 다를 뿐 비슷했다. 2003년 9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3군사령부 예하 15개 사단의 사단장 본적지 기준으로 호남 7명(46.7%), 영남 5명(33.3%), 서울·경기 1명(6.7%), 강원·제주 1명(6.7%)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시 박 의원의 주장에 맞서 “현재 육군 사단장 출신 고교별 분포는 수도권이 34%, 영남 31%, 호남 20%, 충청 9%, 기타 6%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도 정권과의 친소 관계 또는 지역 등을 따져 배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장성들의 불만만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예비역 공군 소장)는 “고위급 장성 인사가 군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국가 안보와 사기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현 인사 시스템과 실제 적용 간에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 수뇌부가 같이 근무했던 인연에 따라 발탁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가 심화되면 후배 장교들은 소위 ‘잘나가는 선배’만 따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육군 중심의 편향 인사도 해결해야
2013년 9월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38대)에 발탁된 사례는 신선한 파격이었다. 37명의 역대 합참의장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발탁된 공군 출신의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49년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된 후 모두 18명의 합참의장 중 육군은 9명, 해군 4명, 해병대 1명, 공군은 4명이 맡았다. 63만 장병 가운데 육군이 49만명인 점을 감안해도 육군 독점이 지나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가운데 서열 1위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최 의장의 발탁은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이 중요해진 현대전의 추세를 반영했으나 늦은 감이 있다.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상군 위주인 합참 체제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군 안팎에서 합동성과 각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순번제로 각 군이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합참 내 공통 직위의 군별 비율인 2대 1대 1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다. 합참 주요 장성 32명 가운데 육군이 18명, 해군이 6명(해병대 1명 포함), 공군이 8명이다. 해·공군 장성을 모두 더해도 육군 장성 수에 못 미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과감히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9-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