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FX 기술이전 불가 재확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펜타곤)까지 갔지만 미 정부의 불가 입장은 단호했다. 한 장관은 출국 전 미 측에 핵심기술 이전을 재차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미 정부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결국 ‘뒷북 대응에 나선 군사외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KFX 사업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힌 이후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로 보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서한과 16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모두 세 차례 기술 이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한 장관도 회담 전날인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 도착한 카터 장관의 서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국내 비판 여론에 밀려 재차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6일 “한·미 간에 KFX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출범에 합의한 협의체는 KFX를 포함한 양국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이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미 양국이 신설하는 협의체를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신설된 협의체가 록히드마틴이 이전하기로 한 기존 21개 기술의 국외 유용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가 되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등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X 기술과 관련해 록히드마틴과 합의한 21개 항목은 미 정부의 검토를 거쳐 정상 진행 중”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방산 협력이 촉진되면 KFX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