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적 주도권 확보… 확장된 공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할 시점”

■ 전문가가 본 한·중·일 정상회의

전문가들은 2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대화테이블을 복원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동북아 정세 역시 한·중·일 간의 완만한 발전을 내다봤다. 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중·일 관계 역시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이 한자리에 모여 접점을 확인하고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데 의미를 둬야 한다”며 “향후 획기적인 관계 진전은 없겠지만 3국 정상회의를 이어 가며 최악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복원시킨 것은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면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한·중이나 한·일과 같은 양자 구도가 아닌 다자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변환되려는 시점에서 한국이 한·중·일 3국회의를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이라며 “다만 확장된 외교적 공간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워 나가야 할지 좀더 정교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박근혜 외교가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의 무역액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강국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3국 정상이 FTA 협상 가속화 노력을 가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띈다”고 말했다.

■ 전문가가 본 한·일 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 접근하는 투트랙 외교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뒀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과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정체시켰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법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양국 지도자가 미국을 의식해 관계 개선에는 합의했지만 양국 외교장관과 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조세영 센터장은 “위안부 문제의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일단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리국면으로 전환됐다”면서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발전하긴 힘들겠지만 안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협력적 관계라는 대전제 아래 대일 관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만큼 자연스럽게 향후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개최해 난제를 풀기 위한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도 “위안부 문제 등은 정상이 한 번 만나 속시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9차례나 열린 국장급 협의나 외교장관 회담, 정상회담 등을 하고도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