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군 전력공백 우려… ‘先수입·後개발’ 플랜B 제안도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말고 나머지 21개 기술은 당연히 이전받는다고 알았잖아요.”(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점은 잘못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요구한 것이 광범위하니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해 저도 당황했습니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그러면 미측에서 기술 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수출 승인 안 해 준다는 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백 의원)

“아직 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21개 항목에 대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협정서(TAA)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뒤 수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MOA에는 21개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기술 이전 정책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승인하에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4개 핵심 기술은 애초에 미 정부 정책상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기술 이전 안 해 줘도 페널티(벌금)를 물릴 수 없다는 점이 21개 기술과 다른 점입니다.”(방사청 실무자)

“그러면 미국에서 21개 기술 가운데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 시비를 걸어 페널티만 물고 기술 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백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받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장 청장)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은 미국의 기술 이전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자 진퇴양난에 빠진 KFX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방사청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체계 통합 등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21가지 기술은 11월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개발비가 8조 5000억원, 양산 비용이 9조 6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KFX 사업이 실패하면 2025년 이후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 120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하지만 위기는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를 구매하고 반대급부인 절충교역을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세웠을 때부터 예고됐다. 전문성이 떨어지면서도 과욕만 부린 군의 무능이 빚은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KFX 기술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2013년 FX 사업 기종 결정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축이 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 60대 대신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가장 좋은 무기를 사 달라’는 전임 공군참모총장들의 집단적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조 3418억원을 들여 F35 40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대신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필요한 기술 21개 항목을 이전받아 KFX 개발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방사청은 나머지 4개 핵심 기술도 협상을 통해 이전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FX 기종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F35는 미국 정부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묶여 있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것인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F35 구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술 이전을 통한 KFX 개발이 가능하다고만 선전했다. 이미 국내 항공업계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사청에 있어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는 KFX 사업은 자리와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젖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F35 40대를 7조 3418억원이나 들여 샀으니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고려해 당연히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막연한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결국 지난 4월 AESA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등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고 남은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쌍발엔진 체계 통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일본의 경우 23조 8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F35 42대를 들여오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38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일본산 부품을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이전할 리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공동 생산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F35 정비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을 쌓은 것이다.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6일 “일본으로서는 비용이 더 들어도 면허 생산을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의지가 없고 우리 기술 수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절충교역을 통해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욕을 부리다 사달이 났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사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개발의 목표치만 높여 놨다. 우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KFX는 F35와 같은 ‘하이급’이 아닌 KF16과 같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단발엔진을 장착한 F35보다 추력이 높은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술의 일종인 레이더탐지면적(RCS)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전투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준 셈이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 F35 구매를 철회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에 지불한 금액이 4억 9800만 달러(약 5760억원)이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투입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들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해 12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정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조 34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은 건지지 못하고 미국의 신뢰만 잃게 된다는 뜻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FX의 근본 문제는 정부가 막연하게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방위산업정책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