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AI와 28일 본계약”… 새달 초 70~80명 사업단 출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는 28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존폐 위기를 맞은 18조원 규모(개발+양산비용)의 KFX 사업이 중대 고비를 넘어 본 궤도에 진입하지만, 2025년까지 전투기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24일 “KFX 사업 본계약을 위한 개발업체 KAI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오는 28일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초 70~80명 규모의 KFX 사업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양측간 본계약은 KAI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방산업체 PTDI와 체결한 가계약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정부인 방사청과 KAI가 정식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개발비용 8조 5000억원 가운데 20%인 1조 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본 계약은 KFX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우선 시제기 6대를 생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2032년까지 전투기 12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방사청과 KAI는 이를 위해 투자 환수 대책, 자금 조달 방안 등 개발 과정에서 위협 요인(리스크)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KFX가 첨단 무기체계이고 개발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사전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사업이 좌초할 위험성은 남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록히드마틴에 21개 기술 항목 이전 수출을 승인했지만 ‘큰 틀에서’라는 모호한 단서를 붙였다. 방사청은 21개 기술의 세부적인 하위 항목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일부 항목에서 이전을 거부당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통합 등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