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동북아 공조

한국과 일본이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한·일 간의 안보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수준을 뛰어넘어 한·일 간에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중재 아래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협력 여건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군사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 내지 압박에 따라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 군사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보다 실질화, 구체화하는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특히 한국과의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줄곧 요구해 왔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북핵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보다는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으로서는 숙원 사업인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며 “일본과 북한 잠수함 정보를 공유하는 등 3국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과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이견 등 민감한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3각 공조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안별로 협력의 범위와 수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 기조가 중국과의 대립을 지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3국 군사협력보다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공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