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참여가 변수… 강력 조치 미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중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더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안보리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안보리는 이미 (2013년 결의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며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중대한 제재는 기존 제재 강화와 새로운 제재가 모두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보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것이냐다. 안보리는 기존 4개 결의안에 담긴 금수조치(엠바고)와 금융제재, 개인·기업 제재 등에 대해 각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지만 북한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할 것이냐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소식통은 “2013년 금수조치 등을 강화한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중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 고립시키는 ‘쿠바식 봉쇄’ 이상의 제재도 거론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쿠바식 봉쇄정책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 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태도도 변수다. 중국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직후부터 북한을 규탄하고 있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불안이나 붕괴를 가져오는 제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