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공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미국의 굳건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함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 수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우선 폭격기와 같은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어제 통화한 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한·미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맹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능력의 수단으로는 재래식 타격 전력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요격 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래식 타격 전력에는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B52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떤 전력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3월 한반도 상공에서 B52와 B2가 폭격 훈련을 실시하자 이례적으로 한밤중 최고사령부 작전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군 미사일 부대들에 사격 대기를 지시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수립한 4D 작전 계획은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등을 모두 타격 대상으로 포함한다. 우리 군은 4D 계획과 연동해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군사정찰 위성 5기 개발사업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이들 사업의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공조 이외에 최근 한·중 국방부 사이에 설치된 직통전화(핫라인)로 중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직통전화를 개통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