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군 개발 추진 LSAM과 중첩 운용하면 안보 도움”

국방부가 연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입장을 옮기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평가와 함께 배치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이 개발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면서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일환으로 2020년대 초를 목표로 사드와 유사한 고고도 요격미사일 LSAM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인 반면 LSAM은 50~60㎞로 추정된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사드가 맞히지 못하면 LSAM으로, LSAM으로도 놓치면 2018년 도입 예정인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로 최종 요격하는 중첩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5월에는 우리 군이 LSAM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KAMD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금기시하던 기존 입장에서 완전 벗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 배치 비용, 배치 지역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현재 미국 본토와 태평양의 괌 등 모두 4곳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미국은 내년까지 해외 미군 기지에 2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가운데 일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무성 “사드, 전향적 입장 가질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을 방증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 실험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사건으로, 핵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핵은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라면서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드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북핵에 대응해선 안 된다”며 “안보 준비 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