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여론 “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하라”

“사거리 3000~4000㎞ 필요” “中 반발 우려… 시기상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사거리 1만 2000㎞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지만 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개정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로 제한된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으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근본적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독자적 우주 발사체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족쇄가 된 미사일 지침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2012년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300㎞에 한정됐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기로 했다. 미사일에 탑재할 탄두 중량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이보다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지침을 개정한 지 4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거리 800㎞는 우리 안보 위협을 감안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중부 지역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나 유사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는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국이 사거리 1만 2000㎞의 ‘둥펑’ ICBM을 보유해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북한 이외에 주변국 위협을 감안하면 최소 우리도 사거리 3000~4000㎞의 탄도미사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북한이 독자 발사체를 날려보내는데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묶여 있는 것은 주권의 문제”라면서 “탄도미사일이 평화적 우주개발과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는 풀어야 할 족쇄”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가뜩이나 사드 배치에 민감한 중국의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