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연설 요약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 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 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