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요청 따라… “1~2일 연기”, 8군사령관 “美 정부와 대화 중”

케리·왕이 회동 뒤 체결 관측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23일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예정 시한을 1시간가량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조율하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약정 체결을 발표하기로 하고 발표될 때까지 보도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돌연 약정 체결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어 1~2일가량 연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밴들 주한미8군사령관은 이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나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진행 중인 대화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르면 내일 체결이 가능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실무단 약정은 실무단의 양측 책임자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록 작성 원칙 등 실무단 운영에 관한 규범 성격의 문서다. 한·미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한 다음 실무단을 가동해 사드 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전날인 지난 22일 약정 체결을 23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는 사드 배치 장소나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등 민감한 의제를 놓고 실무진 차원의 입장 정리가 일단락됐다는 것으로 이번 연기가 실무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미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23일(현지시간) 회동 결과를 우선 지켜본 뒤 약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사드는 실효적 대북 제재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 압박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중국 측과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약정 체결 발표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문제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걸림돌로 작용해 안보리 결의가 끝난 다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 연기는 중국과의 유연한 논의를 위해 일단 한 템포 늦춰 보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