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평화협정 등 이슈 맞물려 美 사드 관련 수위 조절 분위기…왕이 中 외교부장 訪美와 연관

20여년 만에 가장 강도가 높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이견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을 둘러싸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합의 과정과 맞물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미·중이 사전에 세 가지 이슈를 조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으로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함께 사드와 평화협정 문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현지시간) “미·중 간 합의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로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며 “향후 결의안의 효과는 중국의 적극적 이행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과 광물 수출 금지, 항공유 공급 금지, 재래무기 금수 등에 합의하면서 북한 선박·항공 제재와 석탄·철 수출 금지에 대해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 조항을 넣었다”며 “결의안의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중국이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행 금지·자산 동결 대상인 신규 제재 개인 17명에 중국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와 군이 사드에 대해 수위를 낮추는 듯한 분위기를 보인 것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과 무관치 않다”며 “왕 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는데 한·미 간 사드 협의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을 체결하면 왕 부장의 뺨을 때리는 꼴이니 중국의 체면을 살려 주기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드 시기 조절론이 급부상한 것은 미 정부가 왕 부장의 방미를 고려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 소식통은 “왕 부장이 워싱턴 싱크탱크 강연에서 밝혔지만 사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 없다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미 정부와 군의 최근 언급은 양국 간 부지 선정 등 기술적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북·미 간 최근 평화협정 재논의는 없었다”며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했지만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대화로 끌어내겠다며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인데, 비핵화가 먼저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병행 협상을 제안함으로써 중국의 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북한을 달래는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