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 배치 원칙 변함없다”…中대사 불러 ‘한한령’등 우려 전달

中, 공식 채널 대신 野의원들 접촉
대선 이후 ‘사드 무효화’ 노리는 듯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외교당국의 ‘수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외교당국에는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중국 외교당국이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방중 의원단을 만나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배경을 설명하며 ‘국면 전환 고려’까지 언급했다. 이에 외교부는 5일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며 맞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인 대변인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부지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방중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가속화 저지’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가 원칙론으로 맞선 것이다.

그러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맞불을 놨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까지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초치 사실을 추후에 공개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중국 측은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야당을 공략하는 전략을 이어 왔다. 지난해 2월 추 대사는 당시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찾아가 ‘양국 관계 파괴’를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 측은 수시로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들과 접촉했으며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을 환대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전략이 올해 대선 이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야권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론화하자 가속화만 막으면 대선 결과에 따라 배치 결정 자체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부 당국자들과의 접촉은 큰 실익이 없다고 여기는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과 정책 담당자가 모두 바뀌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전날 새해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업무계획을 내놔 이런 셈법에 더욱 힘을 실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행 체제에서는 중국과 ‘담판’이 힘들어 결국 분야별 피해를 줄여 가며 상황을 관리하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보 외에 한·미 동맹,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하니 곤란한 것”이라며 “미·중 양자택일을 하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