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정보통신, 재협상 카드로 활용

FTA 체결 당시 미흡했다 판단…中엔 美기업 보복 등 역풍 경계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가시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림수’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낸 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중국을 겨냥하는 게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굴지의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이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한국 시장 공략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새 협상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인 셈이다.

3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은 적자를 안긴 국가는 중국으로 상품교역 무역수지 적자액이 34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낸 적자폭(277억 달러)보다 무려 12.5배 많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는 한·미 FTA와 멕시코가 속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거대 시장인 중국을 건드릴 경우 미국산 수입 규제 조치나 미국 기업 퇴출 등 역풍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정치·안보 이슈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역학 관계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국이다. 한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중국 철강 비중은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2%에 불과하지만 대가는 혹독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중국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200~400%씩 물리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한국산에도 40~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리스크가 큰 중국 대신 나프타와 한·미 FTA를 쥐고 ‘밀고 당기기’를 진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은 구글과 애플 등 자국 강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FTA 체결 당시 미흡했던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 분야를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서비스 시장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제조업 시장과 결합해 제도적으로 선점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와 ‘지도 반출’ 갈등을 빚은 구글의 지도 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수지 흑자는 2011년 69억 달러에서 지난해 107억 달러로 5년 만에 55.1% 증가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재협상을 지렛대 삼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교수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산 이후 나프타와 일본과의 양자 FTA에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분야의 기본이 되는 아이템들의 개방을 요구하는 그들의 협상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