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진단

“北비핵화는 실현 가능한 목표…남북 문제로만 보는 건 착각… 도발 때마다 압박강도 높여야”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완성 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여년간 국제사회의 각종 노력에도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의 외길을 달려오며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ICBM 시험 발사로 동북아 정세는 한층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수정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규형 전 주중 대사는 5일 “명분상으로 비핵화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건 그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해야 할 국제적 의무이기도 되기 때문에 이를 남북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고민하는 건 일종의 착각”이라면서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적 의무를 더욱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또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한다 만다고 할 것도, 대화를 구걸할 필요도 없지만 북한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OX로 얘기하라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위 전 대사는 “이번 도발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또 자체적인 대처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한국도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라면서 “미·중, 한·중 간 마찰을 북한이 추가 도발 기회로 이용하면 한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시도할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도 “지금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며 대화나 제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 외에 다른 목표, 예를 들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압박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한·미 연합 사격훈련 등도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 가운데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핵화는 한반도 문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목표에 먼저 두고 비핵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