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이후 10년

‘10·4 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들의 공동 서명으로 이뤄졌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라산역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10·4 정상선언은 2000년 발표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번영, 그리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합의들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합의한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

정부는 10·4 정상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법제화하여 그 이행을 보장할 계획이었다. 2007년 11월 14일 개최된 총리회담의 합의문도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하였으나 당시 대선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특히 당시 대선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도 10·4 정상선언에서 차기 정권의 향방으로 옮겨 가는 상황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에 대해 대선기간 내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집권 이후에는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 초병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일대 변화의 기로에 들어선다.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이 중단됐고 햇볕정책은 사실상 폐지됐다.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들어섰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개성공단까지 폐쇄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초부터 10·4 정상선언의 이행은 중단되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