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출범으로 정부 안팎 기대 섞인 전망 쏟아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거쳐 집권 2기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한·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차차 완화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만큼 주변국과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 관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일대사 “좋은 방향 가닥 얘기 들었다”

지난 18일 당대회 시작 전부터 외교부에서는 이번 당대회가 사드 갈등을 둘러싼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중국이 그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갈등을 전면화한 데는 국내 정치 상황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시 주석이 ‘1인 집권 체제’를 확립한 지금 한·중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는 건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지난 25일 “정부 외교안보팀으로부터 사드 갈등이 좋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원하는 모자 써 전처럼은 안할 것”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그동안 사드 문제를 강하게 얘기한 건 시 주석의 체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시 주석이 원하는 모자를 썼기 때문에 전처럼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장관 2년 만에 만나 분위기 전환

실제로 이번 당대회를 전후해 양국 간에는 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연장됐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에는 2년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천샤오둥(陳曉東)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27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리는 개천절 및 국군의날 기념 리셉션에 주빈으로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행사에는 중국 측 주빈이 참석하지 않았다.

허베이성의 한 여행사는 지난 24일 인터넷을 통해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 광고를 내는 등 중단됐던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양국이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은 각급에서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드 이미 배치… 한·중 더 안 나빠질 것

그러나 아직 섣불리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집권 2기 외교 기조로 신형 국제관계를 내건 중국은 자국의 안보이익 등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사드는 한·중뿐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측면도 강해 미·중 관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다음달 8~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사드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드는 이미 배치돼 상황이 더 악화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북핵 문제에 변화가 오면 애초 북핵 때문에 생긴 사드 갈등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