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北 ICBM 완성 앞두고 대화냐 도발이냐 최대 분수령, 日 위안부·中 사드 불씨 잠복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는 내년에도 북핵 및 남북 관계, 중·일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는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김정은 신년사가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가늠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평화 공세와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패럴림픽까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또는 인공위성 발사 등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한 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어 가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면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선언 이후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면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트랙’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협상이나 파기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투트랙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방중 정상회담 이후 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사드 갈등 여지는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 최종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 군사당국 간 협의에서 중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봉인됐던 사드 문제는 내년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