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靑 “완전한 비핵화 확인·재확인 과정”
美 일괄타결안·北 살라미 전술 ‘절충’
한국의 ‘굿 이너프 딜’ 구체 의견 교환
한국車 관세 등 美 통상 압박 대비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대화 재개의 의지를 담은 공통된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는 한편 한미 정상이 본격적으로 구체적 수준의 비핵화 논의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톱다운 방식의 협의가 재가동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로드맵에 대해 한미 간에 입장이 일치한다고 설명한 뒤 “이번에 확인 또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포괄적 합의는 북미가 비핵화를 끝낸 최종 상태에 대해 상정하고 비핵화의 최종 상태로 가는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29일 “미국도 일괄타결보다 포괄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괄적 합의 후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북미 간 격차가 크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북한은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단계적 교환을 원한다. 첫 이행 단계인 북핵 동결 이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함께 무엇을 내놓을지, 미국은 제재 완화를 언제 할지 등도 북미 간 갈등 요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런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은 소위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이다. 큰 틀에서 몇 번의 충분히 좋은 거래로 비핵화 협상을 완성하는 전략이다. 비핵화 조치를 잘게 쪼개 협상의 단계를 나누는 북한의 일명 ‘살라미 전술’과 미국의 ‘일괄타결안’ 사이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각각 만난다. 미 행정부 내 각급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은 백악관 내 매파를,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핵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통상 압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8일까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시작되고 다음달 2일까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유예 조치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남북 접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