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가동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현재까지도 일본으로부터 정보공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최초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당시 한국보다 26분 먼저 발표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던 탓에 북한 미사일 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같은 초대형 방사포지만 이번에 일본은 조용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발사 당일인 10일 오전 8시 45분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탐지결과를 발표한 오전 7시 20분보다 1시간 이상 늦었다.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번과 달리 왜 곧바로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향·사거리 등에 따라 그때그때 정보 수집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초대형 방사포를 초기에 제때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초대형 방사포는 고도가 50~60㎞로 낮아 한미 정보자산도 탐지가 쉽지 않은 마당에 북한 동쪽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서쪽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사한 점도 탐지에 어려움을 겪게 했을 거란 추측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저고도였던 탓에 한일 양측에서도 탐지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륙에서 발사됐다 보니 탐지하기가 더 어려웠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의 초대형 방사포는 고도 9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최대 사거리도 400㎞ 이상으로 길어 상대적으로 탐지가 쉬웠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본은 정보공유를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은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에는 탐지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일본은 지소미아를 가동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일본이 다양한 방법의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미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은연중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일본이 최근 상황에서 기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은 줄곧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했지만 최근 한국이 일본이 지소미아를 더 원하고 있다며 별 중요성이 없다는 점을 대외에 강조하면서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