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2차회의

韓, 기존 규정된 것 외 추가신설 불가 입장
美국방 “기지공공料 지급 등 항목 광범위”
직간접 주둔비 상당하는 액수 요구 관측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측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1차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며 탐색전을 진행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새롭게 임명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의 데뷔전이다. 정 대표는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비 협상 대표로 임명돼 화제가 됐었다. 정 대표는 공식 회의에 앞서 22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다.

미국은 예년과는 다른 방위비 분담 기준을 적용해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주둔 비용에 상당하는 액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는 없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지원 비용 항목을 신설하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 직간접적 주둔 비용으로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에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추가 신설은 불가하다며 미국 측의 요구에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SMA에 명시된 올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장 밖에서 사전 기싸움을 벌였다. 미 국무부는 18일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21일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나도 취임 이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 중요성을 말해 왔다”면서 “그것이 일본에서 주둔국 지원이든, 유럽 동맹국의 늘어난 국내총생산(GDP)이든 핵심은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국 등을 압박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는) 적어도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는 것이나 기지와 기지 공공요금 지급이 포함되며, 배치 비용을 덜어 주는 것도 방위비 분담이라는 광범한 항목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