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한 스틸웰 차관보 “한국에도 유익”

美 합참의장도 새달 중순 한일 연쇄방문
한일 문제는 외면한 채 ‘내정간섭’ 지적도다음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측이 적극적인 연장 노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 측이 한일 간 풀어야 할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개입만 강하게 하면서 일각에서는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다음달 5일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공동 정책포럼 참석차 일본에 온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 방한한다. 이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유효하지 않다.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다음달 중순 한일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이날 “지난달 30일 취임한 밀리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며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회담하고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방위상을 면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합참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밀리 의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한 만큼 그의 일본 방문은 그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