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조치”라며 “의학적으로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믿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의 비이성적 행태에 맞서는 외교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태도가 왜 다르냐는 비판은 초점을 잃은 것”이라며 방역정책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외교부는 일본에 외려 쿨한 태도를 보였던데, 그건 이미 중국의 여러 성에서 자체적으로 일본인 입국을 막고 있어 항의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어제 하루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64명이 발생하는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전날 국회에 나와서 한국인 입국금지조치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의 문제는 외부의 탓으로 돌려라’란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회피기동을 일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조치는 정치문제, 우리 대응은 외교문제”
그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는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며, 한국이 일본의 10배에 가까운 검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확진자의 수에 큰 차이가 없다고 내세웠다.

한국인 입국금지가 일본 정부내 보수파의 주문이었다는 얘기도 있다며 야후재팬의 댓글도 ‘잘 했다’는 칭찬일색에 한국 단교까지 하란 말도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아베가 핵심지지층 잡아두려고 던진 막수인데, 일본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중국과 다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주장에도 한국인 입국제한이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라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몇몇 지방정부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정부의 조치와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는 의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며 일본에게는 순수정치적 문제, 우리에게는 순수외교적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사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다”며 “하루 1만명 넘는 대규모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세계가 코로나19의 특성과 정확한 치사율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