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으로 돌아간 한반도… 전문가 긴급 진단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 전문가 앙케트를 실시했는데 참여한 8명의 전문가 모두 내부 문제를 남쪽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북쪽의 어이없는 사태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우리 지도자와 정부당국의 비전과 용기가 부족했음을 아프게 지적했다.
특히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18년 10월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한 이후 미국 눈치만 보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북한이 실망했는데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북전단 문제에 그만 폭발한 것”이라며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해법만 좇다가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안타까워했다.
20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 합의를 일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가 전단 살포를 못하게 막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동의했다. 그는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난국을 정면 돌파했으니 용기를 다시 내보자며 “인도적으로나 대북 제재가 엄존하는 현실로 볼 때 보건의료로 물꼬를 트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특사 파견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남쪽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압박인데 그 방식이 거친 것은 북쪽 인사들이 익숙한 자기중심적 논리 때문이라며 전단 살포 처벌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합의 이행 원칙 등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남쪽이 대응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에만 골몰하고 있어 북한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남쪽은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에도 별달리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한국이 제재를 뚫고 나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치고 나와야 약한 고리가 깨지면서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야무야되는 승부수가 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정부가 전단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4·27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 주면 북한이 당장 연락 채널 복원과 같은 조치는 아니더라도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같은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남한의 실정을 오해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많다. 남북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사 파견을 통해서라도 비공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치밀한 전략과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예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범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며 6·15 선언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핵문제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 상황이기에 남북관계가 교착된 것이라며 북한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너무 두려워하고 통신선이나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 내겠다며 성급해하고 소급해서 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뭔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과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됐다.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하면 된다”며 기존 합의는 물론 해운합의 복원, 한미군사 훈련 지속 중단, 북한 정보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유통 및 접근을 허용하고 안보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나 차단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에서 멀리 보고 일방적, 선제적 조치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김기정 교수는 “남북미 선순환 삼각관계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포기해선 안 된다. 민족 내부의 자율적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방역 협력이 좋은 기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면 남북한이 공히 그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과 공유하는 것이 절실하며 국제정치의 여건을 충실히 살피는 지혜 못잖게 비전과 용기가 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교수는 결국 남쪽을 때려서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이끌고,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일단 북한이 전단 문제를 걸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전단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코로나 국면이 정리된 뒤에 특사 파견이나 연락사무소 재개를 통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장관급 회담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전에 북미관계를 견인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남성욱 원장은 북한이 평양종합병원을 10월 10일까지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인도적 방안이라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의료 장비를 보낸다거나 코로나 방역 같은 것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2020-06-1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