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의 2019년 ‘하노이 노딜’로 기약 없이 중단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비핵화 대신 대미 ‘핵 억제력 확보’ 노선을 천명한 상태이고,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여유가 없어 보인다. 남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균형자 역할은 북미 양측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을 마주 앉게 했으며,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미 양국의 온도 차는 6·12 정상회담 2주년에 양국이 발표한 입장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며 회의감을 드러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유연한 접근법”이라는 기존 표현만 반복했다. 북한이 비핵화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지난 13일 담화처럼 한국의 노력을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비핵화보다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는 주변국인 미국·한국·중국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크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핵화는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지도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