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소유 부지 활용 방안 제안
태릉 물망… 2018년 국정감사서도 주장

軍 반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안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 부동산 협의를 마친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김 장관에게 수도권에 있는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짓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두 장관의 회동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면적이 149만 6979㎡(약 45만평)에 이르는 태릉골프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주택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 장관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태릉골프장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장병 복지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군 골프장은 현역 군인의 가족도 이용하는데 이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16일 “예비역 장성들이 사용하는 태릉은 군 당국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군 골프장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대체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방부는 과거 위례신도시 계획에 따라 송파구에 위치한 군 골프장인 남성대 골프장을 이전하면서 대체부지를 받았다. 만약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대체지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태릉골프장 활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양 장관 회동에 대해 “(군 유휴부지와 관련해) 특정지역이 언급됐던 것은 아니고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과 은평구 56사단 사령부, 예비군 훈련장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예비군 훈련장은 통상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있어 주택용지 활용에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해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 3699만㎡를 공식 해제한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