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난해 미사일방어체계·신형잠수함·군사위성 언급
김현종, 7월 군사위성 개발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 엔진 잠수함” 개발 추진 시사
지난달 방미 金, 미국 핵연료 공급 타진했으나 실패한 듯
전문가 “美 관료 반발 등으로 미국 협조 얻기 어려울 것”

정부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을 일부 해제한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의 족쇄도 풀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핵 비확산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 등 네 가지를 최첨단 방위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중 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위해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필요했고,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 ‘국방주권’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 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나섰다. 김 차장은 미국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지난 7월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개정 발표 브리핑에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함으로써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사위성의 다음 목표로 핵잠수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개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며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대선 기간에 핵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이 지난달 16~20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도 면담한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언론은 당시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우라늄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핵물질 등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선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보다는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핵잠수함과 원자력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 핵 비확산체제에 무관심하기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협조할 여지가 있었고, 청와대도 이를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료들은 비확산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서 이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미중 갈등하에서 미국을 적극 지지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선뜻 협조할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미국 민주당은 비확산체제 유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