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4> 미중관계와 통상 마찰

최악의 혼돈 속에서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해 새로운 리더십을 마련하는 가운데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전 세계가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부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와 반대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문제만큼은 전임자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된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보다 정교한 계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美 민주 90% ‘크로 학파’… 반중 기조 계속”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3월 미 정치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서 “중국을 내버려 두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털어갈 것”이라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맹·파트너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 그대로 반영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과 대만관계법 지원, 중국의 인권탄압 대응 법률 강화 등이 함께 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크로 학파’의 세계관이다.

크로 학파는 20세기 초 영국 외무성 심의관을 지낸 에어 크로(1864~1925)의 이름에서 따왔다. 독일이 산업혁명에 성공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자 그는 1907년 “대국의 위협을 막아내려면 전쟁을 각오하고 동맹국들과 힘을 모아 포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패권 추구는 역사의 필연이기에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 헨리 키신저의 ‘상하이 학파’와 대비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은 크로 학파가 90% 이상이다. 의원 다수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믿기에 (트럼프가 싫어도) 반중 노선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기후변화 등 해결” 손잡을 가능성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핵심은 ‘동맹을 통한 압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국의 팔목을 비트는’ 방식의 일대일 외교에 치중했다면, 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복원해 다자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보다 정교하게 포위할 수 있어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협력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 중국의 도움 없이 기후변화와 테러리즘, 전염병 등 난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바이든 당선인이 모를 리 없어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불장군’ 외교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협의체에서 탈퇴했거나 탈퇴 의사를 밝혔다. 전임자가 망쳐 놓은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미국의 우려 가운데 일부라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없는 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 두 나라의 관계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면서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과 달리 중국과 잠재적인 협력 분야도 찾을 것이다. 미중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와 협력하는 분야가 확연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韓에 반중 공조체제 가입 압박 우려

미중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 바이든 당선인의 속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무가내식 ‘관세 압박’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동맹국이 대거 참여하는 다자무역기구 등에서 ‘반중’ 행보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당시 중국의 무역 보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극단적인 갈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통상 분야 공조체제를 매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