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이란, 핵합의 재협상 우위 노려
바이든정부 첫 무력 사용 부르는 자충수”
美국무부 “韓유조선 즉각 억류 해제하라”

이란이 새해 벽두부터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상향키로 하자 미국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곧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감행한 도발에 한국 선박이 희생양이 됐다는 게 미 언론들의 해석이다. 이번 사안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에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겠다는 것은 ‘핵을 통한 강탈’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이 시도는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드론기 폭격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1주기인 지난 3일 이란에서 반미 시위가 격화되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배치하고 본토 복귀 예정이던 니미츠 핵 추진 항공모함을 페르시아만에 계속 주둔시키기로 했다.

CNN은 이란이 도발 수준을 신중히 계산한 것으로 봤다. 우라늄 농축 농도 20%는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정한 기준(3.67%)은 크게 넘지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농축 수준인 9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국지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한국)을 막대기로 찌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실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면 “결정을 뒤집고 합의 내용을 모두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의 도발은 외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면 미국도 재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선후가 정반대다. 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핵합의 재협상이 중요한 만큼, 도발만 허용하는 ‘나약한 정부’라는 비난도 피해야 한다.

특히 이란 정부가 내부 민병대 등의 반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임무가 이라크, 시리아 등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