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 대북전단금지법·北인권문제 질의

이인영 “北 제재 성과 점검하고 유연화 고려해야”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갈등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근 한중 정상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남북, 북미 대화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이뤄냈고, 주변국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중 관계가 모든 면에서 경쟁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관련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시점이 됐다”면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북전단 금지는 112만명 주민 생명 보호 위한 것”
북한인권재단·기록물 공개엔 “더 고려해야” 소극적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 의회 청문회가 예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이 법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일차적 목표”라며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건 이 법의 주된 목적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북전단법을 밀어붙인 것과는 상반되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통일부 일방의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논의나 합의 과정이 진전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인권기록물을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우리가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인지,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면서 “바로 공개하는 것이 좋을지, 독일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중이다. 지난해 탈북민 중심으로 북한 인권 상황 기록하는 것을 주력해 보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평화가 더 큰 인권을 만들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인도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